한국의 모성임금 패널티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otherhood Penal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3호 / 217 ~ 245페이지
· 저자명 : 오혜은

초록

한국은 2014년 현재 성별 임금격차가 OECD 34개국 중 가장 큰 나라이며, 2002년 이후로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해 성별 인적 자본의 차이, 직업의 차이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것이 모성임금 패널티이다. 모성임금 패널티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성임금 패널티가 나타나는지와 연령별, 학력별 하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3-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21-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유무가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약6.6%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성임금 패널티가 관찰되었다. 둘째, 자녀수에 따른 모성임금 패널티를 추정한 결과, 자녀가 한명 있을 경우에 약5.8%,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약9.8%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연령이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령별, 학력별 하부 집단별로 자녀 유무, 자녀 수가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대를 제외한 집단과 고졸이하 저학력 집단에서의 모성임금 패널티는 전체 표본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른 모성임금 패널티는 전체 표본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결론으로 모성임금패널티는 출산 장려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the gender wage gap has been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 in the level of human capital, labor supply, and job characteristics. Recently, woman’s educational level of woman is close to men, woma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has increased. One of the major contributors to this wage gap is the motherhood penalty. Motherhood penalty is the wage gap between women with children and those without children. This paper is purposed to the effect of children on women’s wages in South Korea and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otherhood penalty between the sample over 31 years old and the sample with less than high school.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from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on employed 21-50 years women from 2000 to 2012 year. I estimate Equation using fixed effects to account for sample heterogeneity.
The results reveal mothers face a wage penalty of approximately 6.6 percent per child. especially wage penalties are 5.8 percent for mothers with one child and 9.8 percent for mothers with two children. but children's age is not effect to women's hourly wages. also motherhood penalites were larger in the sample with excluded 20's and the sample with less than the high school.
The motherhood penalty need to continuous concerns for advocates of fertility policies,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