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 ‘K-콘텐츠’와 ‘지역개발’이라는 발전틀, 그리고 문화예술 (Reflections on the Direction of the Yoon Goverment Cultural Policies : The Development Framework of ‘K-cul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rts and Cul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 / 25권 / 2호 / 79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설아

초록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한 논문으로, 현 정권의 문화정책 이 한류문화에서 확장된 ‘K-컬처’라는 문화산업과 ‘문화도시’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사업,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화정 책적 발전틀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의 각 정 권별 문화정책의 특징과 방향성을 살피면서, 무엇이, 어떠한 시대적 또는 환경적 요 소가 이러한 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틀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정책적 방향성, 즉 문화를 경제발전 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적 지향성 또한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전의 정책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 또는 어떤 면 에서 연결성을 지니는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 본연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하지만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사업에 몰두한 성과주의 문화행정으로 인해 항상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현 문화정책도 진단해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Yoon government cultural policy, noting that its cultural policy is centered on two pillars: the cultural industry of “K-culture,” which has expanded from Hallyu culture, and the region-based cultural projects of “Cultural city,” and examines how and through what processes these cultural policy frameworks have evolved. To do so,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under each administration since the 1990s, when cultural policy began to take shape in Korea, and analyzes what and what period or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se frameworks. Understanding tha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uch policy frameworks has shape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Yoon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i.e., the policy direction of using culture as an engine for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Yoon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differs from or is connected to previous policies, and what problems it poses at the present time. It also analyze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toward the cultural sector, which should have been the main objective of cultural policy, but which has always been out of the focus of policy attention due to the performance-oriented cultural administration that is preoccupied with the cultural industry and local cultural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