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 - 부산·경남간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ispute about Newly Registered Land using IAD Framework - Focused on Public Surfaces of the Water between Busan and Gyeongsangnam-do -)

1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0.12
13P 미리보기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 - 부산·경남간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지방정부 간 토지 분쟁의 심층적 분석 제공
    • 📊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체계적 연구 방법론
    • 💡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향성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 / 26권 / 2호 / 301 ~ 313페이지
    · 저자명 : 김태영, 김봉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등록토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분쟁사례를 IAD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사례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내용적 범위는 신규등록토지 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제도분석의 틀(IAD)을 활용한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공유수면매립지와 관련한 분쟁의 영향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영향요인을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본위의 신규등록토지 분쟁해결 체계구축과 해상경계선의 합리적 획정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유인구조의 마련과, 협의문화정착을 위한 분쟁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disputes about the newly registered lan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using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and to propose a reasonable solution. The target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disputes about the newly registered lan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here as the time scope was limited from 1990 to the present. The spatial scope was set as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and the contents were limited to preventing the disputes about the newly registered land and to proposing a solution. An administrative approach and legal approach methods were used. As for the research, literature, case studies, internet research methods were used. As for the analysis,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using IAD framework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isputes about public surfaces of the water are affected b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proposed a resealable solution for the disputes based on the affecting factors. Firs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resolving the disputes about the newly registered land based on cadastre, and the marine border must be reasonably demarcated.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 an economically incentive structure must be prepared, and dispute educations must be provided for the settlement of discussion cul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적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