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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A study on improvements of private support system for domestic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based on analysis framework of delivery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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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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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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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1호 / 185 ~ 201페이지
    · 저자명 : 정윤태, 김원철, 김학만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을 사회복지정책의 틀로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를 살펴보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적응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로서 제시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중 Gilbert와 Specht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을 구조-과정-결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경제적 지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부분은 보다 심리-사회-문화적인 실천적 적응체계로서 지역정착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정”의 측면에서는 지원의 한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쟁하기보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상 문제로서 정부의 자립․자활의 지원방향을 실천하려면 정부-민간의 이원적 지원주체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업-민간의 3자가 보다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privat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domestic settlement by a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proposes improvements for successful settlement. First of all, for this, we have researched the policy and private support system for the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and examined problems throughout the adapting process to our society, the next.
    Many studies on privat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are performed actively, but it is too insufficiency to study on the topic by a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Therefore, we have analyzed it with the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especially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is reframed as "structure-process-result", by Gilbert and Specht and proposed impr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In brief, to solve the problem of "structure",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stabilization of living system providing economic support and social security whereas the private sector ought to lead for settlement with psycho-social and cultural support system. In "process" aspect, it will be more helpful to discuss fully about the necessity and appropriacy of support system rather than arguing focused on limitation. Lastly, on the side of "result", we have to consider operational structure composed of government, corporation and private sector that community is central point and three parts have strong relationship with establishing network for suppor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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