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사(葬事)정책 발전방안 연구: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orea a Funeral Policy: Focusing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행정 / 12권 / 117 ~ 143페이지
· 저자명 : 신동석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국 장사(葬事)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장사(葬事)정책에 대하여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대상, 형태, 전달체계, 재 원의 측면으로 분석하여 차후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장사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매장문화 중심에서 정부주도의 화장(火葬)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연장(自 然葬)이란 새로운 장사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장사정책을 길버 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 시스템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사정 책 수립과 각종 장사서비스의 공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정확한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 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신･사산아･개장유골･매장자로 구분하여 지 자체에서 이를 추적, 관리,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형태는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장사서비스의 중장 기 계획으로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나 5년이란 시간차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각종 장사 관련 조사시 기초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과 원자료 제 공이 필요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화장시설과 기타 소규모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는 묘지, 납골시 설, 자연장지 등 형태의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소 60년을 제공하게 되는 대규모의 민 간 장사시설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지역별로 초과 공급된 민간 서비스의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공설･ 공동묘지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재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시설에 따른 일률적 지원으로 자체 재원으로 장사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된다. 따라서 다른 공공서비스 보조금과 같이 지역별 차등 지급과 광역 장사시설 설치시 집중적인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looked at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s funeral policy and analyzed on the targets of Service, typ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of service i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Firstly, the system for grasping the target of service was not enough,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neral policy and the supply of various kinds of a funeral services, which were not accurate at the current state of report of local government, had many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can be said that interlocking of the system is necessary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use the funeral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the public sector provided services centered on crematories, and in the private sector mainly provided other services such as cemetery, a charnel house facilities, natural funera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ossible to consider limiting the permission of over-supplied the private sector service in each region and providing the natural funeral in the public sector where demand is increasing.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governmen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type of suppor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self-provided funeral servic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Support of differential subsidies by region considering fiscal independence degree and intensive financial support system at construction of wide area cremation facility can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