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재구조화 과정의 고찰 (A Study o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ntermediatary Organizations in Seoul City Using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alysis Framework (IA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13권 / 3호 / 115 ~ 145페이지
· 저자명 : 최유진

초록

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두 조직 간의 연계가 존재의 목적인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관료와 시민활동의 연계 및 시민활동 간의 연계를 위해 설치된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동안 서울시는 시정에 중간지원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사회 활동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충격적인 퇴진 이후에 서울 시정에 다시 등장한 오세훈 현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시민단체 민간위탁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을 재구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갈등의 증폭 과정을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Ostrom이 개발한 합리적 제도주의 기반의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관료 사회와 시민사회에 대해 각각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whose purpose of existence is to link two different organizations, and is generally established to link bureaucrats and civic activities as well as between civic activities. During Park Won-soon's tenure as mayor, Seoul City made the most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while hiring a number of civil society activists as public servants on a term basis and as employees of various intermediary organizations. However, after the shocking resignation of former mayor Park Won-soon, the current Mayor Oh Se-hoon, who reappeared in the city administration, restructure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civil society and Seoul city amplified and continues to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nsider the process of amplification of conflict using an institutional development analysis (IAD)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