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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The Term ‘Institution’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Process: Inquiring into Its Limitations to Explore the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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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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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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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6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순양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을 사회정책과정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의의와 한계점을 가지는 지를 이론적,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책과정의 동태성을 보다 적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통합적 개념 틀(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제도 개념을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세 분파를 중심으로 비교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신제도주의에서 사용하는 제도 개념이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 지를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 개념의 한계를 개념 및 방법론, 제도와 현실의 정책환경, 제도와 정책행위자, 제도와 정책과정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과정 분석을 위한 통합적 개념 틀의 설정 방향을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언급한다.

    영어초록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nquire abou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erm ‘institution’ in new institutionalism, from the both perspectives of theory and practice, when they are employed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process, and to suggest the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more appropriately explain the dynamics of the social policy proces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ow the three strains of new institutionalism - rational choic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 differently understand the concept of institution, and then debate over how much is the term ‘institution’ valuable in investigating the social policy process. The next chapter digs out the limitations of the term ‘institution’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process in terms of its concept, methodology and its relationships with policy context,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process.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ynamism of the social policy process, aiming to raise the general awareness in social policy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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