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Grundrechtsverhältn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1호 / 131 ~ 164페이지
· 저자명 : 허완중

초록

인간이 맺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법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가 법적 관계이다. 법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단계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헌법관계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의 존립목적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본권관계이다. 기본권관계는 인간이 기본권을 중심으로 맺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기본권관계라는 틀은 그동안 드물게나마 사용되어서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권관계는 기본권을 직접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본권과 그 관련 요소의 헌법적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들이 서로 맺는 관련성에 주목하여 기본권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틀이나 도구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권관계는 기존 논의를 새롭게 정리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법개념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친다. 기본권관계는 ① 기본권 관련 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하고, ② 기본권문제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기본권 관련 법개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④ 기본권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⑤ 기본권문제 해결 순서를 확정할 수 있게 하고, ⑥ 기본권제약 중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기본권관계의 구성요소는 기본권의 보호대상, 기본권주체, 국가, 기본권제약자, 기본권 관련 법익, 장소, 시간이다.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와 문제가 되는 기본권 그리고 그 제약을 확정 짓는 기본권주체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기본권주체는 기본권관계의 고정요소이므로, 가변요소인 제약주체가 기본권관계의 유형을 가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제약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본권관계는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기본권관계는 먼저 개인과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양극관계와 기본권주체인 개인과 기본권보호자인 국가 이외에 기본권제약자인 제3자가 등장하는 3각관계로 나뉜다. 양극관계는 개인과 국가만이 구성요소이므로, 개인이나 국가가 제약주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주체가 2중적 지위에 있다는 특색이 있다. 양극관계에는 국가가 기본권제약자이면서 기본권보호자인 전통적 관계와 기본권주체 스스로 자기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구조관계를 아우른다. 기본권3각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모두 다른 주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기본권3각관계에는 다른 기본권주체가 침해자인 기본권3각관계, 국제법주체가 침해자인 국제적 기본권관계, 자연이 침해자인 자연재해극복관계가 있다.

영어초록

Grundrechte sind wesentliche Rechte, die Mitgliedern der Gesellschaft gegenüber Staaten als beständig, dauerhaft und einklagbar garantiert werden. In erster Linie sind sie Abwehrrechte des Bürgers gegen den Staat, sie können sich jedoch auch auf das Verhältnis der Bürger untereinander auswirken. Die Grundrechte verleihen über die Bindung der Staatsgewalt hinaus dem einzelnen Individuum ein subjektives Recht, dessen Beachtung er durch gerichtlichen Rechtsschutz einfordern kann. Darüber hinaus können Grundrechte auch eine objektive Dimension aufweisen. Das Problem der Grundrechte entsteht nur im Verhältnis. In diesem Punkt kann es lediglich durch das Grundrechtsverhältnis zutreffend gelöst werden.
Die Personen haben mannigfaltige Verhältnisse. Das Rechtsverhältnis ist das Verhältnis, das die Personen als Mittelpunkt vom Recht haben. Das Verfassungsverhältnis ist das wichtigste im Rechtsverhältnis, weil die Verfassung Vorrang gegenüber allen anderen 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genießt. Der Zweck der Verfassung ist der Grundrechtsschutz. Folglich ist das Grundrechtsverhältnis das wichtigste im Lebensverhältnis. Das Grundrechtsverhältnis ist das Lebensverhältnis, das die Personen als Mittelpunkt von den Grundrechten haben. Es lässt die Grundrechte als objektives Recht nicht außer Acht. Vielmehr betont es ihre Wichtigkeit noch immer und bemerkt die Grundrechte als objektives Recht. Nämlich zielt es das Gleichgewicht der subjektiven und objektiven Seite der Grundrechte. Dadurch fordert es das aktive Halten des Staates. Danach ist das Grundrechtsproblem an den vielfältigen Inhalten der Grundrechte interessie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