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적 시민참여론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Introductory study for the self-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22권 / 2호 / 141 ~ 151페이지
· 저자명 : 강용기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전통적 시민참여 양태를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참여형식으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그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된 시론적 연구이다.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정부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다. 이러한 정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그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치 권력화, 시민집단에 시민의 부재, 시민단체의 인적, 재정적 나약함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권력에 종속성이라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 방식은 시민참여에 시민이 없다는 냉소적 비판을 극복하고 시민참여의 본래적 원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참여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시민중심의 주체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자기재정의 확립,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러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의 이념은 시민참여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r the concept building on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Traditionally, citizen participation is classified as two types. First is the citizen participation for control, and the second is citizen participation for cooperation. This two types have the concept of government as a keyword. This study proposes a new third concept, the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new concept is that it does not regard government as a essential element, government is the only one of them, plural decision makers in society.
The self-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is toward a self organizing, self-financing, self operating, community oriented citizen participation. This movement would be a recovering of pure civil power in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