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A study on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Applying the General Evaluation Frame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17권 / 2호 / 133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윤, 정재희, 허가형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기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를 시도한 연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틀의 도출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인 평가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틀을 토대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요규제로 등록된 287건의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전수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개선의 여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집행 및 점검과 같은 주요 핵심 항목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부분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별한 개선의 경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assess the actual quality of the RIA in Korea The literature is limited to largely analytic methodology or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RIA but lack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ic perspective for the evaluation of actual RIA statements.
By integrating the RIA guidelines of major RIA-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USA, and Canada and of OECD,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actual RIA statements. Based on such evaluation frameworks, available all RIA statements written by almost all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April, 2001 to December, 2006 are analyze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general quality of the Korean RIA is too low and it has shown little room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necess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consultation” are relatively well described, while the core factors of RIA such as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volvement”, “applying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and “compliance & enforcement” have not properly described nor analyzed. And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ost and benefit” has shown no progress in its analytic 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