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Causal Effec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3호 / 85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병재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인과 효과 분석을 위한이론적, 경험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행기 정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치들에만 집중함으로써, 이행 이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행기 정의의 효과를 다룬 문헌에서이행기 정의는 사법 처리나 진실위원회 등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최근의 이행기 정의를 전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논문은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쟁점 및 경험적 패턴을 제시하고, 이행기 정의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행기 정의를 조합(combination)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이행기 정의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s for analyzing transitional justice’s effects on the desiderata such as human rights. Although the extant literatur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nalyzing transitional justice’s effects across the world, it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microfoundation for a fine-grained analysis of transitional justice game and to mechanisms for empirical testing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desiderata. Furthermore,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consider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 as separate ones, rather than combinations,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emerging consensus that transitional justice should be considered as a coherent whole. This paper attempts to pave the way for provision of micro-foundation for causal analysis of transitional justice and for considering the transional justice as a who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