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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본 일본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과 정당 구도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and Party Competitions on the 2021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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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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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본 일본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과 정당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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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 위기가 정당 이념에 미친 영향을 전문적으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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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21권 / 2호 / 121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조

    초록

    본 논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교수와 아사히 신문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21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여 정당별 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주요 정당의 입장을 살펴본 후 기본공간 척도(basic space scaling)기법을 통해 정당간 경쟁 구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대체로 외교안보 이슈와 사회 이슈는 첫 번째 차원 공간은 기본적인 보수-리버럴 구도와 유사하였다. 경제 이슈에서도 재분배와 직접적 관련성이 큰 복지나 과세 이슈 역시 1차원 공간에서 상당 부분 설명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은 정부의 규모에 기반한 경제관리 이슈의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정당들의 입장이 수렴하였다. 다만,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띠는 유신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17년 선거와 비교해보면 2차원 공간에서 유신회와 자민당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당이 큰 정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party competitions and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f candidates running for the 2021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through the ‘basic space scaling’ method. This study uses a survey jointly conducted by Professor Taniguchi at Tokyo University and Asahi Shimbun. In general, the first dimension of the space was similar to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of conservative-liberal in Japan. Foreign policy, social issues and welfare issues have been largely explained in this first dimensional space. The Japan Restoration Party (JRP)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ere located in the conservative camp, and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NDP), New Komeito,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CDP), and the Communist Party (JCP) were located as moved to the left. Considering this positional arrangeme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rand coalition of the LDP, JRP, NDP and New Komeito will be formed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lthough both the LDP and the JRP have strong right-wing tendencies, the JRP has pursued more national autonomy from the US than the LDP and individual liberty on the family issues. New Komeito has moved considerably to the right from four years ago, but there is still a strong sense of rejection of the use of force. The second dimension has the relation with the nature of economic management issues based on the size of the government, which is the combination of the existing 1955 economic system and Abenomics. The positions of most political parties have converged in the second dimension compared to the first dimension. In addition, most parties except the JCP moved in support of the large government in the second dimension compared to the 2017 election due to the COVID-19 crisis. The JR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other parties, with great consistency in its support for small governments and the JCP strengthened its anti-Abe s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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