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중심 CBR사업에 대한 산출분석: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출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4호 / 31 ~ 59페이지
· 저자명 : 김만호, 최영신

초록

보건소중심의 CBR사업은 전국의 거점보건소 25개소에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의료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통합, 선택과 결정 등의 사회복지의 주요한 이념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 중심 CBR사업을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산출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소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립재활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교육자료, 워크샵 자료를 중심으로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타 관련자료는 국내외의 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틀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출분석에서 사용되는 할당,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연구결과를 보면 할당에서는 선별주의적 접근으로 등록 재가장애인의 약 8%정도만이 이용하고 있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CBR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인재활의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급여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포괄적 욕구에 따른 이용자의 주체성과 선택을 보장할 수 없다. 전달체계에서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CBR을 책임지는 주 재활담당요원으로 CBR사업의 전담직원이 없으며, 다른 업무와의 중복성, 복지분야의 전문성부족,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크 형성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에서는 CBR의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50%)과 지방비(50%)가 4,120만원(개소당)에 불과하며, 지방정부간의 재정불균형, 자주세원확보문제, 각 사업별 예산집행별 뷸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볼 때 현 보건소중심의 CBR사업은 사업실시 당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CBR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의 통합적 접근으로써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의 연대, 혹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시설과 보건소 등의 협력적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장애인 가족과 이웃에 대한 교육과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