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기 중·러 엘리트 정치 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른 과정, 같은 결과 (An Analysis of Changes in Political Structure of the China and Russia Elites in Transition: Different Process, Same Resul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분석과 대안 / 6권 / 3호 / 163 ~ 202페이지
· 저자명 : 주장환, 연담린

초록

본 연구는 체제전환기 국가, 정치 엘리트 구조의 전환을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체제전환기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 구조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 시기는 이들 국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체제전환을 진행하고, 일정한목표에 도달한 때인 중국은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와 러시아는 푸틴 집권기이다.
분석틀은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 과두들의 역할과 통치의 본질을 두 주요 개념으로 하는 과두제의 유형 모델이다.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체제전환의 방향이 달랐던 이 두국가 엘리트 정치의 구조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즉, 지배하는 과두제 유형에서 술탄제적 유형으로 변화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진행한 러시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의 엘리트 정치 구조가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changes of the state and the political elite structur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Specifically, it compares and analyze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political elites in China and Russia, which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the transition period. An analysis period is Hu Jintao and Xi Jinping in China and Putin in Russia. During this period, both countries proceeded with regime transition in different directions and reached the same goal. The analytic framework is a types of oligarchy with two main concepts: the role of the oligarchy in the exercise of coercion and the essence of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estingly, the structures of elite politics of these countries, which had different directions of regime transition, were changing in a similar direction. In other words, it changed from a ‘ruling’ oligarchy to a ‘sultanisti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om the same starting line of a socialism and planned economy, the elite political structure of Russia, which has transitioned to a capitalism, and the elite political structure of China, which has transitioned 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SME), is changing in a similar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