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Was the Park Chung-Hee Rule a Military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3권 / 2호 / 101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인균, 강원택

초록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정치엘리트 충원을 분석하여, 그 시기를 군부 지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정치엘리트로 얼마나, 어떻게 충원되었는지, 또 충원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장, 중앙부처의 장관, 처장․청장, 광역단체장,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급 등을 중심으로 군 출신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61～1963년 군정 시기에 발생한 군부 내 일련의 권력투쟁을 거치며 박정희는 정치엘리트 충원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군부의 정치영역 유입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였다. 박정희 집권기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군부로부터의 조직적 충원은 없었으며, 통치가 안정화될수록 군 출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와 학자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박정희가 통치 기간 중 군에 의존했다고 해도, 그 시기는 박정희 개인의 지배체제이지 ‘군부의 지배’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영어초록

This paper challenges the notion that the 18 years’ rule of Park Chung-Hee was a ‘military regime,’ in which the military collectively holds the power. Instead,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the regime based completely on Park’s personal power and charisma. Park established political autonomy against the military, winning a series of bitter power struggles between military factions after the 1961 coup d’etat.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 including legislators, ministers, provincial governors, and presidential secretaries between 1961 and 1979, this paper finds that the military neither dominated nor controlled the recruitment. Park Chung-Hee had strong political power and autonomy, and he did not rely heavily on the military for his rul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