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과두 체제의 변화?: 엘리트 정치 측면에서의 시진핑 집권 초기 평가 (Is Chinese Style Oligarchy System Changing?: The Assessment the Beginning of Xi Jinping From the Perspective of Elite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11권 / 2호 / 123 ~ 138페이지
· 저자명 : 주장환

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초기 제기되고 있는 중국식 과두제의 변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그의 개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덩샤오핑에 의해 설계되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기 정착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중국식 과두제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하나는 2013년 11월의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전후로 나타난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 보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시진핑이 후진타오와는 달리 주요 3대 직위를 모두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후진타오의 퇀파이의 장래를 위한 양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집권 초기 제시한 중국의 꿈이라는 의제가 이전 시기와는 달리 그 시기가 매우 빠르고, 범위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의 진전과 이 의제가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아서 집권 철학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이 회의에서 결정한 전면개혁심화라는 주제의 제시는 후진타오 체제와의 정책적 지속성이 존재하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및 국가안전위원회의 설치는 그 범위와 내용이 중국식 과두제의 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시진핑의 독주라기보다는 과두제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논거의 보충을 위해 시진핑 권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 저우융캉 사건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오히려 당내 다수파벌인 퇀파이가 시진핑을 강제하여 보시라이에 이어 저우융캉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저우융캉과는 파벌관계의 측면에서 시진핑이 강도 높은 사법 처리를 할 동기가 부족하는 것과 이 사태의 확산 정도의 방향이 상하이 방 등 시진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파벌 인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권 초기인 시진핑은 철저하게 집단영도체제 즉 중국식 과두제의 대표로써 움직이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3대 직위의 이양 등 상대적으로 출발이 순탄한 것으로 인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2번째 평화롭고 순탄한 권력 교체를 진행한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형식적으로’ 후진타오에 비해 시진핑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hallenges the widely held view of the change of Chinese style oligarchy system that has also been officially named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This leadership system has been constructed during Jiang Zemin and Hu Jinto era, since Deng Xiaoping has designed it. This view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is strengthening of Xi Jinping’ political power from th assessments of the political strength of Xi Jinping have varied widely over the year since he became China’s new top leader.
Xi Jinping really has a fast start in the political game of CCP. Gauging the political strength and policy preferenc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new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has been a major preoccupation of observers of Chinese leadership politics over the past year. Early estimates began in the summer of 2013 with the conclusion that Xi aspires to be the New Mao, enhancing his personal power at the expense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pattern of the Jiang Zemin and Hu Jintao periods. A constant theme of Xi Jinping’s early days in office has bee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Starting with Xi’s inaugural press conference, in which he cited problems of corruption and discipline, he has led the charge against corruption. Especially, he very drastically have dealt with Zhou Yongkang case. This article, however, addresses the question of Xi’s power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s Third Plenum in November 2013 and of other recent trends.
As a result, however, the preceding perspectives may aid in assessing Xi Jinping’s political strength more accurately and in context. Critical elements of personal political power ―factionbuilding and solid ties to the PLA brass― appear so far to be either limited or lacking, although they may emerge more clearly ahead. Also, this article argue that these perspectives can be refuted from some sides and the change of Chinese style oligarchy system has not been started at pres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