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엘리트의 이념 및 정책성향: 일본 민주당의 중의원 분석 (Political Elit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licy Preferenc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Democratic Party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0권 / 1호 / 167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재철, 진창수

초록

본 논문은 2009년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 성향 및 정책 성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정권교체에 따른 일본정치의 변화를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정책적 선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들의 성향이나 태도가 의회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및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사와 도쿄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선거 후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의하면 민주당의 그룹들에서는 리더들만큼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리더와 그룹의성향 차이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외교안보정책에서는 강경파 그룹과 온건파 그룹으로그 성향이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경제정책에서는 하타 그룹을 제외한 민주당 대부분의 그룹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정치와 사회문화정책에 관해서는 개혁적이고 근대적인 가치를 가진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그룹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이념적․ 정책적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는 의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활동에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선거에서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영어초록

Utilizing survey data that Asahi Shimbun and University of Tokyo jointly investigated, this study examines the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policy preference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in Japanese Democratic Party. Then, it attempted to explain the political changes by the result of 2009 election in a country. We argue that the legislator’s policy preferenc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are critical since they can critically affect to policy-making process.
Firs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reveal that the differences of policy preferences in groups are evident as much as the group leaders in a party. Second,the study find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policy preferences between group leader and its members. Third, it reveals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nearly all groups in Democratic Party prefer a small government in economic policy while most groups represent progressive tendencies in domest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