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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Part of Undergraduate Program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ntroducing Two-Track Policy - Constitutional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and Extended Professional E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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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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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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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교육과 전문교육의 투트랙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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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9권 / 2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윤성현

    초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근본 목적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조인을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또한 법학 외의 다양한 전공자들을 유입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 후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히 법전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특히 헌법교육이 제도적으로 쇠락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현실은 1987년헌법 이후로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헌법재판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사회 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과거와 달리 사법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실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지식이자 소양이 되었으므로,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곧 전문교육의 확대와 동시에 시민교육의 보편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우리 학부에서의 헌법교육의 공백을 딛고 일어나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학부 헌법교육의 쟁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부 헌법교육은 과거 사법엘리트 양성의 협의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광의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할 주권자로서의 시민교육의 성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새로운 헌법교육의 목표에 따를 때, 교육내용은 기본권과 입헌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균형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기본권은 우리 헌법상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이고, 입헌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 법에 의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교육의 대상에 따라 법학사와 비법학사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보면, 전자는 과거의 사법전문교육과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 또한 시민교육과 확대된 전문교육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운영주체는 전담학과를 두고 전임교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강의를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학교에서의 이론강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실무현장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부 헌법교육이 자율적으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입법정책적인 지원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2009, Korea’s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have been going through major changes. The new system was implemented to raise professionals through a course of education instead of an exam. It was designed to bring in diverse and creative atmosphere where talented individuals from different backgrounds could be invited to the field. However, the system is now confronting unexpected challenges. We see students enrolled in law schools becoming slaves of bar exam and law school graduates are struggling to find job openings and move on in their career. Such fierce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resulted in undermining value of constitutional education on campus. To make matters worse, the current system doesn’t allow universities to provide law cours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is led to a lack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vailab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On the other hand, we, as a society, have made enormous progress in building advanced social systems on the basis of our constitution. It was followed by 1987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Democracy prevailed in every corner of our society. Such progress now calls for our legal education, including constitutional education, to push its boundaries to reach more people. In the past, constitutional education was confined to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Today,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and many workers in public sector who are involved in legislating, interpreting and enforcing the law are in dire need of the education. Citizens need to be educated as well. We all know that democracies depend upon citizens who are aware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In that sense, restoring opportunit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learn the constitution means more than a small change in education systems. It involves a wide range of issues that I’d like to address and find ways to deal with.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when it comes as a part of our undergraduate programs,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where students learn fundamental ideas of how democratic society works and its citizens' basic role. For years, it has been designed to train professionals. It remains, up until now, exclusive for those who plan their future career around law, such as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However, we should remind ourselves that citizenship education is essential for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major. If a student pursues career path at public sector such as government agencies, this program holds greater importance. In other words, universities should require all students on campus to take part in constitution related courses. Then, the question is what to offer through those courses. I believe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part of undergraduate programs should explore two spheres - constitutional right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For constitutional right, the class should discuss the right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o individuals. For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class should look at how the nation is run by the law and the people. It should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the notion that political power is exerted under the control of our constitution. The courses can vary upon students' major. For students who major in law, it can be more comprehensive, covering from jurisdiction to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For students who major in other fields, it can offer basic citizenship education which enables students to leave college with an understanding of political and legal functions of democratic society. For those who do not major in law but still want to apply for positions dealing with the law, the course should give them mor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how the law is legislated, interpreted and enforced. For our curriculum to be effective, we need to develop tailored class materials, improve teaching skills for better delivery, and introduce field programs through which students can apply their knowledge to cases in real world. It's the job of the education system to prepare our young people fo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 changing world.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is becoming a cornerstone subject to reach the goal. Thus, we should think about supportive measures to turn these ideas into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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