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 and Its Improvement Scheme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85 ~ 108페이지
· 저자명 : 신현윤

초록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기업과 외국인기업의 투자를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 투자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내부자본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고 정치ㆍ경제적 안정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국제화 정도, 외환사용의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및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주요한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남한과 외국인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확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로 남한 중소기업의 임가공 위주의 투자에 한정되어 왔고, 개성공단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생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협력공단으로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하여 남북합의서에 투자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표출과압박수단으로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특혜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등을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투자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3통(통행, 통신, 통관)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투자보장 그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국제적인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투자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하에서의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로부터 벗어나는것이 급선무이며, 서방 여러 국가들로부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및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이제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North Korea, compared to competing countries who strive to attract investment such as China and Vietnam, lacks accumulation of internal capital and has a disadvantage resulting from eco-political instability,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ment unfriendly infrastruc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an advantageous geographic conditions to attract South Korea’s investment.
However, due to lack of confidence in North Korea, investments towar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mainly restricted to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thus confi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produce low added value products. Combin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major corporations and foreigners refrain from making investments, there is a limit 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plex.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assures legal stability to investors is needed, and further guarantee of proper functioning has to be recognized internationally. Despite North Korea’s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Kaesong Industrial Region Act and Investment Protection provisions,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incapacitated its legal-institutional mechanism through public express of discontent, unilateral restriction of entrance, manifestation of favor nullification, detainment of South Korean workers. These actions, contrary to North Korea’s aim to earn leverage, have greatly reduced foreign investors’ will to make investments. Thus, in the future, North Korea would have to come up with an even stronger assurance and actual protection measures, not to mention restoring its previous investment protection.
To achieve these, agreements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on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 which were until now superficially and ambiguously defined,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to offer proper functioning of its legal institution. Above al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nifest North Korea’s will to abide by its rules. The overall instability of Northeast-Asia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and missile launching, imposi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a response to the 2nd nuclear test of May 2009 also affected the investment atmosphere in a chilling way. Overall,North Korea has to cease its ban on entrance of strategic items under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start acting with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clean its negative images. It will need to clean off its negative images and strive to invite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from the W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