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본외교 갈등요인 고찰: GSOMIA 사례와 투-페이스 게임 (Examining the factors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GSOMIA case and the two-face ga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3권 / 1호 / 113 ~ 140페이지
· 저자명 : 정기웅

초록

본고는 GSOMIA 사태를 유발시킨 한·일 양국의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푸트남(Robert D. Putnam)이 제시한 투-레벨 게임을 해석적으로 확장한 투-페이스 게임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배경으로서 한·일 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략히 고찰한다. 다음, 분석수준과 행위자, 이슈의 성격과 양국이 사용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논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2019년 7월 1일부터 GSOMIA 유예 결정이 발표된 11월 22일까지로 한정 짓는다.
연구의 결과 한·일 양국은 이슈의 성격 및 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고려를 외교 및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관계의 방향성 및 심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GSOMI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two-face game which interpretatively expands Robert D. Putnam’s two-level game.
The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Japan relationship briefly first. Then, it reviews the level of analysis, main actors, issu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choic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reveals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The period of analysis is confined to from 1 July 2019 when Japan announced its regulations on 3 important items export to Korea to 22 November 2019 when Korea announced its halt to GSOMIA withdrawal declar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notion of issue characteristics and the origins of the conflict, and both countries expand the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 to the realm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is might be used to prove the entanglement of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ut finding the direction and the depth of the relationship needs mor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