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의 투자보수율 개념과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3권 / 4호 / 49 ~ 84페이지
· 저자명 : 강병민, 손용석

초록

원가의 주요요소로서 통신정책상 큰 의미를 지닌 투자보수율은 그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규정의 부재 하에서 규제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체계성, 경제 실제성, 그리고 안정성이 미흡한 면이 다소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보수율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산정방식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에서, 무위험이자율은 투하자산의 가중평균사용연수를 추정기간으로 하고, 위험계수 추정은 동 기간의 주별수익률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타인자본비용은 최근 2년 장부가액기준의 가중평균이자율법보다는, 산정의 편이성, 자기자본비용과의 일관성, 자산의 장기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가중평균사용연수 기간에 대한 부채프리미엄 가산법이 선호된다. 셋째, 자본구성비율의 추정에서, 정부의 장부가치법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통신사업과 무관한 배당정책 및 회계처리,미흡한 요금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본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부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도록 자본구성비율을 조정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외사례와 같이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