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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주관단체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집행연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Stud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ly Contracted Agencies and Citizens: A Case Study of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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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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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주관단체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집행연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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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제 사례 연구
    • 💡 민간위탁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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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문화정책논총 / 32권 / 1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조은영, 김도한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위탁을 통한 정책집행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3개 사업시장(수원 못골시장, 대구 방천시장, 전주 남부시장)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과정을 민간 정책집행자인 주관단체와 정책대상 집단의 의사소통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부보고서 및 보도 자료의 내용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집행과정에서 민간 수탁기관인 주관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정책대상자인 시민과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그리고 주관 단체와 시장상인들의 목표 공유의 정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다른 집행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설계자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정책 몰입의지와 정책대상 집단과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Based on Goggin’s communications model of intergover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privately contracted organization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its level of communication with policy targets lead to diverse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analyzes three cases of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e Demonstration Projects in South Korea (Motgol Market in Suwon, Bangcheon Market in Daegu, and Nambu Market in Jeonju) between 2009 and 2012 in whi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ranged contracts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rojec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cases using data regarding participant observations, interviews, internal reports, and press releases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process was shaped by privately contracted organizations’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the projects, the amount and qualit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ose contracted organizations and the market vendors who were targets of the project, and the degree of goal-sharing between them.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designers and government contract managers should consider ways of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contracted organizations and policy targets, namely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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