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의 대일점령정책안과 재일조선인 정책- 일본통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9권 / 33호 / 127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태기

초록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재일동포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데 있어, 미국의 관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미군에 의한 일본 점령기는 일본이라는 국가만이 아니라, 재일동포에게도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극히 중요한 시기였다.
일본 점령기에 과연 GHQ/SCAP이 재일동포에게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일본의 과거 식민지 통치의 실상을 규명하려고 하듯이, 그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GHQ에게 절대적 존재였던 미국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정부가 재일동포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조명을 맞춘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 패전을 앞두고, 미국무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일점령정책이 입안되어 갔으며, 육군성은 일본을 점령하는 당사자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점령 지침서를 작성해갔다.
이 연구는 양자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특히 미국정부 정책 입안의 중심 축에 서 있던, 국무성의 이른바 일본통 실무자들이 재일동포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다보았으며 그러한 인식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GHQ에 의한 재일동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는 지 역사를 돌이켜 본다.
이 연구는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확인만이 아니라, 당시의 미일관계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로서도 의미도 크다고 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