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반한 삼척시와 고흥군의 원전 갈등 분석 (An Analysis of the Nuclear Conflicts Based on Habermas’ Communicative Action Theory: The Cases of Samcheok and Gohe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1호 / 491 ~ 522페이지
· 저자명 : 오수미, 진상현

초록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원전 비중을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원전 확대 및 수출산업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론장 형성이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이용함으로써 두 지역의 원전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해 갈등을 빚었던 강원도 삼척시와 공론장 형성을 통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전라남도 고흥군이 선정되었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는 원전 관련 찬반 양측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식민화는 원자력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개방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nuclear accident of Fukushima in 2011,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duce the ratio of nuclear power plants, but Korea government has kept nuclear power plant expansion policies and export-industry policies. But Korea government suffers from the citizen’s protest against nuclear power nowaday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wo cases of nuclear conflicts based on Habermas’ communicative action theory. Samcheok and Goheung are selected cases for analysi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nuclear conflicts. First, government should deliver fact to their citizens as it is. Second, colonization of the life-world by the systems is not the solution to deal with nuclear conflicts and therefore government should solve policy conflicts through rational communication. Third, government should make public sphere for gathering opinions and reflect the results of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