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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Enhancing Fisc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rough Special Accounts and Funds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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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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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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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8권 / 4호 / 33 ~ 74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초록

    통합 재정운용 관점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은 큰 의미를 지닌다. 통·폐합의 전제조건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운용된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고, 목적세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면 특별회계를 유지하며, 설치목적을 다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폐합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별회계와 기금이 목적을 다하거나 일몰 시점에 도달하면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둘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신용보증 관련 기금과 수계관리 관련 기금을 통합한다.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한다. 넷째, 우체국 예금과 보험 사업은 공무원이 담당할 사무가 아니므로 민간자금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폐합 대안은 개괄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재정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to enhance financi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framework of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 guiding these reforms is the transition of special accounts funded by fees into the general account, while maintaining those financed by specific taxes and levies. Additionally, funds that have fulfilled their intended purposes should be abolished to simplify financial operations and improve efficiency. The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First, special accounts and funds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general account upon reaching their sunset or once their purposes have been fulfilled. Second, the integration of similar funds, such as those related to credit guarantees and water management, is discussed. Third, the study suggests abolishing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in its place. Final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the privatization of post office deposits and insurance services, which are currently managed by public officials, to moderniz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se recommendations are preliminary,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reflect the current financial landscape.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are essential for building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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