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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Reform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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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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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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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일 대비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 제시
    • 📋 남북한 재난관리의 제도적, 정책적 개편 방향 제시
    • 🤝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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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5권 / 8호 / 1 ~ 13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권설아, 류상일, 김진숙, 오명근

    초록

    남북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용어 표준화, 매뉴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정이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재난관리스템 개편에서 제도개편을 1순위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정책개편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협조시스템 개편을 3순위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system in South Korea via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standardization of disaster terminology, manual generalization, and enhanced disaster safety syste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smooth cooperatio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more focused strategy o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the exchange areas instead of a comprehensive strategy in the widespread area.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expert groups identified system reform as the most important reform with regards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followed by policy reform and cooperation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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