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Reorganization Direc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n Unified Korea - Focusing on Land and Housin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81 ~ 9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동산소유제도가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하여 과거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본고에서 통일한국의 부동산제도의 재편과 관련한 법제화 방향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 reason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ormer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system of South Korea to the North when reorganizing the system. Noting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an agriculture based nation, unified Korea should work to improve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industry, and for this purpose an agrarian reform is needed.
Furthermore, the Agrarian Reform Act of South Korea can be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this purpose. This act of South Korea was enacted to improve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industry, bu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is act to North Korea without any limitations because it was made to resolve unreasonabl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and to distribute Real Estate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landlords to tenants. Because North Korea is operating the social Real Estate ownership, private ownership is denied and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landlord. As a result, there is no Real Estate to confiscate. For these reasons, the act of South Korea cannot be applied directly.
However, it is still important to discuss this matter more specifically for if only these limitations are eliminated, the problems found in the amendment of the Agrarian Reform Act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