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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n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Focused on the Drunk-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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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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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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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2권 / 4호 / 233 ~ 254페이지
    · 저자명 : 성도경, 이순우, 이지영

    초록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β=-0.148), 단속집행의 신뢰성(β=-0.146), 음주운전의 지식(β=-0.1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recent 5 years, the death toll from car accident has decreased by 8.6%, but in case of drunk-driving, it's causing almost 1,000 of deaths every year, bringing about 4,580 deaths in recent 5 years. This means that traffic regulation policy is not working as a tool for preventing drunk-driving. Thus, the alternative plans to improve efficiency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are needed. So, this research has analyzed factors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that affect drivers' noncompliance. For this purpose, practical research on drivers' noncompliance has been conducted, classifying factors into contents, executive institution, and regulated objects. The summary of the result o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Personal benefit(β=0.394) had the strongest impact on drivers' noncompliance, and the certainty of control(β=-0.148), reliability of execution(β=-0.146), knowledge of drunk-driving(β=-0.108) was secondary important factors in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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