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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의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통․폐합논의의 법적 쟁점 연구 (Eine Studie über rechtlichen Streitspunkt der Vereinigungund Abschaffung von shi, gun, gu durch den 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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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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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의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통․폐합논의의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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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 이익과 공공복리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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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3권 / 407 ~ 424페이지
    · 저자명 : 김소남

    초록

    국가에 의한 기초 자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조직고권을 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재량권 행사에 의한 통․폐합의 결정에는 그 과정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권한행사가 공공복리적합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이질적인 고려 등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전제로 하는 시·군·구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극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를 발의하는 중앙정부가 비 법적인 이유를 들어 통폐합의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제도보장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되, 그 전제로써 해당 지역 주민이익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공공복리성이 충족되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가 주어지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인 공동체결속과 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비중을 두는 것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ei der Vereinigung und Abschaffung der grundkommun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ie aufgrund des 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es zwecks der Gemeinwohlerhöhung ausgeführt werden, nimmt der Staat sein Ermessen wahr. Dennoch muss es bei solcher Entscheidung kein Verfahrensfehler vorliegen. Wenn die Ermessensausübung des Staates das Gemeinwohleinigung oder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letzt, oder wenn dabei eine heterogene Abwägung zugrunde liegt, handelt es sich um die Rechtswidrigkeit. Hinsichtlich der Gebietsreform von shi, gun und gu, die die Gebietsänderung und die Abschaffung einer grund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voraussetzt, verlangt es eine sorgfältige Prüfung des Staates. Es ist dem Staat nicht erlaubt, mit politische Abwägung und Gründen die Gebietsreform vorzunehmen. Vielmehr ist der Staat verpflichtet, innerhalb des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rechts die Gebietsreform vornehmen. Ferner muss die Gebietsreform das Gemeinwohl der Einwohner erfüllen, und das Verfahren zur Gebietsreform muss beachtet werden. Gleichzeitig muss der Staat die kulturelle und historische Gemeinschaftsverbindung in der betreffenden Region und die Einwohneridentität schwerpunktmäßig berüs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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