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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통・반장 조례 비교 및 개선방안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Tongjang and Banjang Ordinances in Local districts in Seoul)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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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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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통・반장 조례 비교 및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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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4권 / 1호 / 113 ~ 141페이지
    · 저자명 : 안서빈, 최정민

    초록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신청 등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업이 등장하면서 통장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비교분석한 후, 통・반장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낮은 통장 지원율에 따른 통장직 공석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의 연령, 지역 연관성 등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통장직 독점 발생에 대해서는 위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장 선임과정의 자의성 관련해서는 통장심사위원회가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해촉 관련하여 동장이 아닌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in 2022,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ordinances of each local district to suit the higher law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tongjang was re-examined as projects that should be delivered to all residents, such as vaccinations and applications for disaster support funds, emerged due to COVID-19.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ordinances and rules related to the tongjang and banjang in 25 local districts in Seoul, and then considered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tongjang and banjang system and ways to improve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cope of qualifications such as the age and regional association of the tongjang was expanded for the occurrence of vacancies in the tongjang due to the low tongjang support rate, and second, the reasons for restricting appointment and term of office were proposed. Third, regarding the arbitrari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tongjang, the tongjang review committee shall be systematically formed, not the dongjang's arbitrary judgment. Finally, in relation to dismissal, a solution was proposed that requires the tongjang review committee, not dongjang, to decide the dismiss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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