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특징과 절차법적 쟁점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Remedy for User's Damages and Procedural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19권 / 77 ~ 117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통신이용자의 피해가 주로 소액다수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액이나마 피해이용자들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것이 제도개선 및 보완의 주안점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통신이용자들의 성향은 피해구제에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며 소송을 기피하고 소송외적 수단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제도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송수단이 가지는 완결적 피해구제의 메리트를 이용자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하나이고, 소송외적 수단의 피해구제적 완결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이 두 번째 이다.
다만 이런 제도개선의 방향은 실상 통신이용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대개는 일반 소비자정책 내지 소송제도 차원에서의 합의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전자의 소송제도 개선은 일반적인 집단피해의 구제라는 큰 틀에서 논해 질 수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집단소송의 도입이 그 궁극적 목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도입을 소비자 측면에서만 고려할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정책입안자들의 태도 역시 가급적 집단소송제 만큼은 배제하고서 접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 차원에서 소송제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주제를 빠뜨리지 않고 섭렵한다는 점 외에 현실적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송외적 수단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은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피해구제 수단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nsumer or user welfare and convenience in that sector has been rapidly increased. At the same time, however, various types of complaints and appeals on the services provided by common carriers have been comprehensively raised.
It is true that lots of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class action and consumer group dispute meditation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Consumer Basic Act amended in 2007. But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sever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still remain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disputes in this sector are different from other areas particularly in that the number of victims by business torts are large but the amount of each damages are very small.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l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reviewed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s legislations especially with the procedural law perspective. In conclusion, it briefly suggested some ideas to enhanc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telecommunications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