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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Military-integration : The Era of North and South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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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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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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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반도 통일의 군사적 통합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 📋 국방부 차원의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대비 접근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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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0권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의식

    초록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 과정에 군사통합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해서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통제하는 특정 교육기관을 군사통합시 북한지역에서 운영할 북한군안정화사령부(가칭)로 지정해서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잠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민간인력을 예비자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may occur at anytime depending on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of the region. Unification might also be attained through the political negot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tentially pursuing unification afte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in North Korea. In either case it look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ttaining unification is that both Korean governments pursue avenues towards military integration as much as 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body of personnel who are highly-trained enough to enable a smooth integr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n forces before opening a discussion. For this an independent body composed of active, reserve and civilian exper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 as to improve the working- capability of the integration task. As to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work in units directly related to military integr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sufficiently trained and organized in the event of an integration eventuality arising.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delegate to a preexisting training-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ole of operating as a “North Korean People’s Army Provisional Headquarters”.
    Additionally it would be beneficial/ it is important/ required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ies in training civilian specialists during their Master’s or Doctorate degree studies so that the authorities can make preparations fo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Korea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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