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 사회와 통일한반도의 탈핵화 (Ecological Democratic Society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69권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조배준

초록

이 논문에서는 통일 사회의 ‘녹색 상상력’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 ‘녹색’과 ‘평화’의 가치가 함께 중첩되는 내·외부적 정치의 쟁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며, 그 점을 통합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렛대’가 필요할지를 물었다. 이어서 ‘생태민주주의’를 명징한 논증을 통해 도출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화석화되어가는 민주주의와 분단체제라는 폐쇄회로에 갇혀버린 한반도의 탈핵 문제를 상호 연결시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다루어 보았다. 더불어 70년이 넘은 ‘분단체제’의 구심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는 특히 생태 문제와 평화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포스트 통일’에서 ‘생태사회’와 ‘평화 이행’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는 서로를 변증법적 길항 관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필자는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를 평화로운 통일 과정과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동시에 지향하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아직 도래한 적 없는 새로운 순환원리를 가진 생태민주주의 사회가 탈분단의 과정과 통일한반도에서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북통합적, 남북주도적, 평화적 방식의 ‘남북의 동반 탈핵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비전을 초점화하면서 녹색통일론은 보다 선명한 비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where the 'green imag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undamentally initiated. What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issues are overlapping the values of 'gree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And to think about it integrally, I asked what kind of leverage and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is needed.
In this sense, 'ecological democracy' is not a concept derived from abstract argument, but it helps to connect the fossilized democracy and the issue of enucle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fined to division system. In addition, 'Ecology' and 'Peace'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division, and 'Eco society' and 'Peace Implementation' can 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when considering post-unification. In order to pursue a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ed look at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e accompany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uggesting the vision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s a possible condition for an ecological democratic society. In this perspective, the discussion on 'green unification' will have a clearer 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