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시 독일의 군사적 통합이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Lessons of the West-East German Military Integration on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0권 / 1호 / 69 ~ 88페이지
· 저자명 : 송병록

초록

2010년은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독일이 통합의 틀을 빨리 갖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에 배치된 엄청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독일이 통독시 군사적 통합에 있어서 취한 기본 원칙은 ‘구 동독군의 신속한 해체와 일부 동독군의 서독군으로의 편입’이었다. 특히 모든 계급의 정치군인들이 강제예편되어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 기반을 제거하였다. 통일한국도 독일의 예를 따라 전부 혹은 일부의 북한군을 제외하곤 모두 강제 예편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민군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군부의 사상적 편향성과 정치적 정향은 한국 군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에서의 현재와 같은 ‘병영적 국가’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해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군의 규범과 가치들을 북한 군부에 이식시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상비군 규모를 약 50만명 선으로 설정했을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될 한국군의 규모가 그대로 통일한국군의 상비군 규모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민군관계는 헌팅턴이 지적한대로 군의 직업주의 극대화를 통한 객관적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일한국의 민군관계 발전 방향은 독일식의 문민우월국가 모델보다는 미국식의 민군양립국가의 모델을 지향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과 여건을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군대를 정치권력에 복종하도록 수직적인 통제장치로 다스리는 것 보다는 군대가 문민의 정치적 통제를 받되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year 2010 is the 20th anniversary of German unificati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of West-East Germany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no military conflict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basic principle of military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was to dissolve East German army immediately and to enlist a part of East German army into the West German military forces. And all the political officers of East Germany were unavoidably registered on the reserve list by force. The historic experience of German cas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he military integration of two Koreas. As we analyzed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North Korea, the ideological prejudice and the political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be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accept. The Korean reunification may mean that the 'garrison state' of North Korea should be dissolved and th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hould be established. The Korean military forces will be reduced to 500,000 standing army by 2020. This number will be the proper size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unified Korea. After the Korean Reunification,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rule of 'Civilian Supremacy' and the principle of 'Objective Civilian Control‘ should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