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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실효성 확보 방안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ne-Stop Solution Centers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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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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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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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 정책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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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8권 / 2호 / 74 ~ 93페이지
    · 저자명 : 강나미, 박상진

    초록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도입된「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정보 단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된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법률, 심리,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 인력의 전문성 부족, 중앙 통제기구의 부재, 서비스 기준의 불일치 등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중 연계’ 방식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졌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편의성과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피해자 회복 중심의 제도 재정립’, ‘지역 간 접근성 불균형 해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중앙 통제기구 신설을 통한 통합 운영’, ‘전국적 서비스 기준의 표준화 등을 핵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단순한 행정적 기구가 아닌,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자립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철학‘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One-Stop Solution Center for Crime Victims," a newly introduced system in South Korea aimed at enhancing the protection and recovery of crime victims. The traditional support system for victims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fragmented across multiple institutions, causing inefficiencies and repeated burdens on victims. In response, the One-Stop Center was launched in 2024 in Seoul to offer integrated services—including legal, psychological, financial, and welfare support—within a single access point.
    Despite the policy's well-intentioned design, the study reveals significant limitations in its implementation. Key issues include regional disparities in accessibility, a lack of professional personnel, the absence of a centralized control body, and inconsistent service standards among centers. In some cases, the new system even adds procedural complexity rather than streamlining support, undermining the intended benefits of speed and efficiency.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this research proposes five key reform measures: (1) reorienting operations around victim recovery; (2) improving physical access through regional balance and mobile services; (3) enhancing personnel expertise through systemic recruitment and training; (4) establishing a centralized control organization for unified governance; and (5) standardizing service guidelines to ensure fairness and consistency nationwide.
    Ultimate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system's design and execution. The One-Stop Center must evolve into a practical platform for recovery and empowerment, rather than serving as a mere administrative formality. Effective implementation grounded in unified standards and compassionate support is essential for restoring public trust and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victim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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