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20권 / 2호 / 127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일중, 박성규

초록

본고의 목적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익사업변경제도”(『토지보상법』제91조 제6항)에 의해 사실상 피수용토지에 대한 민간의 환매권이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개연성에 대하여 법제․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실증적으로 탐구해보는데 있다. 기존 법리적 접근을 개관한 후,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환매권이 민간 재산권의 보호기능 및 변경사업의 공익성 담보기능(『헌법』제23조 제3항)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자 기회주의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보인다. 나아가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공익사업변경제도 하에서 수용자의 기회주의 존재 여부를 판례자료를 통해 검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애초 정부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적절성을 내포하는 공사로의 변경일수록(예: 공익성 저하, 거래비용 저하, 사업시행자 변경, 높은 지가상승률 등) 공사변경까지의 소요시간이 체계적으로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익사업변경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수용자의 기회주의를 억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숙고할 것을 제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