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풍선효과 분석: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사례를 중심으로 (Evaluating the Balloon Effect of Land Transaction Permit Zones: A Case Study of Jamsil, Samseong, Daechi, and Cheongdam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5권 / 5호 / 447 ~ 460페이지
· 저자명 : 양지영, 정준호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6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아파트 가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규제가 인근 비규제 지역에 미친 간접적 영향, 즉 '풍선효과'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합성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처리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억제됐지만, 개포동·도곡동·반포동·신천동 등 인근 지역에서는 가격이 처리군 대비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국지적인 수요 억제를 유도했으나, 그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분산되며 오히려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을 유발하는 정책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핀셋형 부동산 규제가 특정 지역의 가격 억제를 달성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공간적 균형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정책 설계 시, 인접 비규제 지역에 대한 사전적 파급 효과 분석과 통합적 공간 관리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oul’s June 2020 designation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in Jamsil-dong (Songpa-gu), Samseong-dong, Daechi-dong, and Cheongdam-dong (Gangnam-gu) on apartment prices.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the analysis focuses on whether the policy triggered a balloon effect in nearby unregulated areas. Results show that while the regulated areas experienced relatively moderated price increases, adjacent neighborhoods—such as Gaepo-dong, Dogok-dong, Banpo-dong, and Sincheon-dong—saw significantly steeper price hikes compared to their treatment counterparts. These patterns suggest that the policy, though effective in curbing local demand, induced spatial spillovers that amplified price pressures in surrounding areas. This unintended consequence illustrates that localized housing regulations may distort broader market equilibrium.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future regulations should incorporate spatial impact assessments and coordinated approaches that consider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