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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Measures to enhance the role of detectives for legitimate compensation in l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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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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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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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수용 과정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윤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
    • 🕵️ 탐정의 역할과 전문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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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3권 / 1호 / 125 ~ 164페이지
    · 저자명 : 최문환, 강동욱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은 그동안 공익수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용절감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활용해 원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강제로 수용해 확보하려 하고, 토지소유자(피수용자)는 보상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을 받기 위하거나 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고자 불법 또는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토지보상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및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보상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못하고 평가한 사례, 토지보상의 가격산정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의 비교표준지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 이전이 불가한 물건과 누락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상한 사례가 있다. 둘째 소유자와 관계인측에서 비닐하우스 및 건축물 내부에 불법시설 설치행위, 공익사업지구에 위장 전입하여 행하는 불법거주행위이다.
    이러한 부당행위와 불법행위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불신과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토지보상 탐정전문가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과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을 제시하고, 탐정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와 탐정의 현장방문 활동기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blic utility projects implemented as part of a planned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 that enable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ave continued to receive compensation-related complaints due to changes in awareness of public interest acceptance and improvement of people's awareness of rights. For this reason, the operator tries to illegally accept and secure land from the natives by using land expropriation rights to expedite the project and reduce costs, and landowners (inmates) are illegal or unfair to receive more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because the compensation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market price.
    Therefore, this paper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examined cases of mutual illegal and unfair acts between project operators and owners in the process of being accept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sought the role and measures of detectives to solve them.
    In the case of illegal and unfair cases in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project operator evaluated the actual use situation at the time of consultation compensation without reviewing related laws, unfair selection of the standard land price in calculating the price of land compensation, and unfair compensation for items that cannot be transferred and missing. Second, it is an act of installing illegal facilities inside greenhouses and buildings from the owner and related parties, and an act of illegal residence by falsely moving into a public service district.
    These unfair and illegal acts not only cause waste of national finances, but also encourage distrust of national policy and conflict among the people, so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As a countermeasure, land compensation detective experts were used to present the role of detectives in terms of landowners and project implementers,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as detectives experts, and presenting techniques for field visi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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