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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토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경우의 법률관계 (A Study on Legal Relationship When Land for Sale is a Cadastral Disagreement Land)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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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토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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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4권 / 2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신국미

    초록

    이 글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3가지 쟁점사항 즉 첫째,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둘째, 공부상의 면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셋째,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현실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소유권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현실경계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었다.
    2012년부터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집단불부합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별필지 중심의 상당수의 토지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지적불부합지라는 점에서 실거래상 이와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는 지적불부합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판례,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ssues in land sales contracts where cadastral map-based land boundary do not match actual-based land boundary. The first issue is what boundaries are set for the scope of land subject to sale. The second issue is what legal liability the seller bears if the contract is based on cadastral record, but cadastral map-based land boundary and actual-based land boundary do not coincide and thu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rea occurs. The third issue is whether the buyer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land according to actual-based land boundary even though the ownership is registered according to the cadastral map-based land boundary when the land is sold according to actual-based land boundary by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Since 2012,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entire land, but since it is targeted for collective cadastral disagreement land, many of the lands centered on individual parcels are still cadastral disagreement land because of the fact that cadastral map-based land boundary do not match actual-based land boundary. The same problem occurs frequent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specific solutions by reviewing related provisions, precedents, and theorie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sale of cadastral disagreement l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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