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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Designing the inter-Korean Architecture for the Coevolution with Kim Jung-un Regim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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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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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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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과 공진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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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2권 / 2호 / 209 ~ 245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김정은 1비서의 당·정·군 최고권력 장악과 후견그룹 중심의 권력엘리트 교체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유형의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선경제 노선과 북한의 선군 노선의 부정합성,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선군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도 점차적으로 선경제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외전략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2.29 합의」와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이중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4.15 경축일정상 불가피했던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굳이 「2.29 합의」를 채택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핵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추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스타트 라인 설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미중간, 중러간, 나아가 한중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20년만의 정권교체를 정책전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하며 김정은 체제가 핵선군에서 비핵선경제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중심의 동아시아 건축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방어적 자유주의와 공격적 자유주의, 나아가 구성주의적 접근까지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 관여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Kim Jung-un regime of North Korea is assessed as stable at least in the short run for First secretary Kim Jung-un seized the whole power of the party/state and the military and the power elites were replaced by pro-Kim’s figures. Kim Jung-un regime seems to pursue his grandfather, Kim Il-sung type of leadership to secure its power legitimacy. North Korea’s economic depravation and disaccord between China’s economy first policy and North Korea’s military first policy are expected to make Kim Jung-un regime seek its economic reform even though it advocates the ostensible succession of his father’s military first policy. As for foreign policy, Kim Jung-un regime shows contradictory signals of “February 29 Agreemen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in April 13.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seemed to be inevitable to hold April 15 national celebrations. Nevertheless, North Korea might have embraced “February 29 Agreement” to show its willingness to negotiate with US for its denuclearization notwithstanding long-range rocket launch and tried to mark start-line when US-NK bilateral talk resumed. It appears that Kim Jung-un regime might seek kind of an equidistant diplomacy among U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while mainly adopting bandwagon strategy on China.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must not miss an opportunity of North Korea’s leadership change and need to develop co-evolution strategy to help Kim Jung-un regime switch its grand strategy from nuclear-military first policy to non-nuclear economy first policy. Especially, South Korea has to carry forwar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North Korea’s policy shift on the one hand and to respond to US and China’s regional architectures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South Korea develop “complex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to combine realism, defensive liberalism, offensive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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