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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정보거래에 있어 쉬링크랩 라이센스(Shrink wrap License)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rink wrap License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UCI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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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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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정보거래에 있어 쉬링크랩 라이센스(Shrink wrap License)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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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정보거래의 현대적 계약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
    • 🔍 UCITA를 중심으로 한 쉬링크랩 라이센스의 법적 메커니즘 이해
    • 📜 소프트웨어 거래의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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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1권 / 2호 / 169 ~ 185페이지
    · 저자명 : 한병완, 서민교

    초록

    오늘날 산업구조는 소위 "정보기술과 접속의 시대"라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거래방법의 다양화(디지털정보를 현대적 시장의 수요에 알맞은 정보제품 내지 정보자원으로 범용·맞춤 제작을 하여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화)이다. 이러한 다양화는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힘입어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제품이 시장에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쉬링크랩(shrink wrap)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거래(license)는 S/W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S/W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 라이센스에 의한 S/W 거래의 경우 "선 대금지급, 후 계약조건 합의"(pay now, terms later) 형태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아 계약체결관련 상업적 현실을 수용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 S/W 판매점 및 정보이용자 모두 쉬링크랩 라이센스가 강제력을 가짐을 분명히 알고서 거래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ITA는 쉬링크랩 라이센스의 효력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통일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어초록

    The term "shrink wrap" refers to a contract that you do not see until after you initially agree to acquire a product and receive it. You might order a product over the phone or by mail: once it is delivered and you open the box, a contract might be contained in the box or in the start-up screen for the software. You are asked to agree to the contract by taking some act such as clicking on an "I accept" screen. In retail software licenses, a shrink wrap is ordinarily a contract between the software publisher and the end user; the retail vendor is not involved. In goods transactions, a similar transaction occurs with "in the box" terms that are normally read only after opening the box.
    As do most reported cases, UCITA acknowledges that terms presented after the initiation of the contracting process can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CITA, however, generally allows this to happen only if 1) the other party had reason to know terms would be presented later, 2) that party manifested assent to the terms after having an opportunity to review them, and 3) that party had a right to return and receive a refund if it did not agree to the terms.
    UCITA does give guidance on when and how these contracts are enforceable. However, one critic has alleged that UCITA adopts the least protective approach with respect to these contracts. In fact, it uniformly enacts greater restrictions on these contracts than case law or UCC Article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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