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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분석을 이용한 택지수급 모니터링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Indicators for Balance between housing land supply scheme and demand for using by Time-lag empir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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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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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분석을 이용한 택지수급 모니터링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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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차분석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개선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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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48권 / 1호 / 43 ~ 56페이지
    · 저자명 : 장인석, 윤정란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택지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택지공급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택지의 적량·적시·적소배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택지수급 모니터링 지표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 최소화 관점에서 정부의 택지공급계획 대비 실제 수요가 발생한 시점간의 시차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택지의 적량공급 여부는 택지수요 대비 수도권은 과잉공급, 5대 광역시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으며, 수도권은 2년, 광역권은 1년의 수급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위주의 공급계획 수립으로 5대 광역시에 대한 적소배분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택지수급의 시장효율성을 위해 모니터링 지표가 내재된 시스템에 의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suggested three monitoring indicators to make rational decisions about housing land supply which are suitable amount, timeliness, proper place at each regions. For the this, we analyzed time lag about government’s land supply scheme against supplier performance in terms of minimizing asymmetric information. As the result, when applied 3monitoring indicators suitable amount it showed that Capital area state is overstock but 5metropolitan cities are shortage. Time lag of supply and supplier performance was not reflected of 2year Capital area and 1year of 5metropolitan cites in the planning process at supply scheme. As well as the regional proper allocation was made to not place, it means that land supply has becom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area. This study emphasizes that need to monitoring by system on board monitoring indicators for land market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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