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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민법상 책임여부 (Whether Offender Have Civil Liability Who Commit a Torts against Fetus Brought into Death by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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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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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민법상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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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적 관점에서 태아 생명권 보호의 중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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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호 / 85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선

    초록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태아의 보호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태아의 지위에 관하여 사람과 달리 취급하고 있어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빛을 잃고 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는 오히려 면책되고, 태아가 경상을 입어 장애아로 출생하면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모순된 입법제도를 취하고 있어 태아의 법적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권리가 있고, 또한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가해자에게 민법상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태아의 상속권을 가지는 부모는 정신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자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태아를 사람과 같이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민·형사적 책임에서 사람과 다르게 해석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또한 사람의 시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정의의 관념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각 법령해석상 마찰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rights of living fetus to bring prenatal injury claims against their mothers for their physical or mental damage. This topic is uncertain at best and the courts that have wrestled with this issue have failed to create a consistent body of law. However, the question continues to appear and this growing trend of claims against mothers for actions taken while pregnant necessitates a thoughtful discussion of the benefits and consequences of imposing maternal liability.
    When deciding questions of liability for conduct committed by 3rd party, courts are faced with a choice between fetal and maternal rights. Because the law regarding fetal rights remains underdeveloped in comparison to other legal questions, courts are often faced with little or no guidance when making these decisions. The question of fetal personhood is not limited to criminal, tort or constitutional law alone. Rather, the developing nature of this field of legal theory creates a circumstance in which all fields of law are interwoven. After the wrongful death of a viable fetus was recognized as a cause of action in tort, several jurisdictions made the segue into criminal law by punishing crimes against viable fetuses. Therefore, as decisions may affect all areas of law, it is important that courts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decisions.
    Fetal rights activists support the recognition of fetal rights as a benefit for society, promoting healthy babies and justice for children born with physical or mental damage due to the tortious acts of another. However, women’s rights activists put forth the argument that deciding questions of conflict between fetal rights and women’s rights is a zero-sum game, claiming that for every additional right held by unborn children, the liberty of the pregnant women who carry them is impeached.
    A study of the existing law in the area of fetal rights vs. maternal rights suggests that recognition of fetal rights may result in harm to the rights of women to such an extent as to outweigh any benefits from maintaining a cause of action for maternal prenatal torts. For reasons of personal autonomy and public policy, this article takes the position women should not be found liable to their children for prenatal injuries which result in physical or mental dam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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