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反對表現의 規制에 관한 憲法的 考察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Anti-Abortion Spee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4호 / 113 ~ 137페이지
· 저자명 : 최희경

초록

미국의 경우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낙태클닉 주변이나 낙태시술의료진의 주거 등에서 낙태반대자들에 의한 시위나 항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도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의료진의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하거나 의회는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낙태시술의사의 주거 근처 및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문제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낙태시술의사의 거주지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주거 앞이 나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도 검토해 본다.
둘째,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한 경우와 입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약에 해당하는지, 각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심사기준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고정된 완충지대(fixed buffer zones)나 유동적 완충지대(floating buffer zones)의 합헌성여부를 판단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자를 고려한 구체적인 낙태반대표 현에 대한 규제의 적정한 허용범위를 살펴본다.

영어초록

This thesis will specifically look into problem of picketing around individuals' residence and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First, this thesis will examin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whether or not it violate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o fully prohibit picketing in front of or around a certain individual's residence. In addition, it will review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esidential privacy.
Seco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against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and analyze major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o fixed buffer zone and floating buffer zone by court -imposed injunction and by legislative restrictions.
In conclusion, expression of protesting to abortion is one of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a certain regulation can be made if excessive violation of individual's residential privacy or if one directly prevents a woman from entering into a abortion clinic or forcibly gives her communications which she does not w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