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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환경피해 주민들과 비인간 토지와의 관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ly Damaged Rural Residents and Non-human Lan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Movement against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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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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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환경피해 주민들과 비인간 토지와의 관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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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전탑 갈등의 사회생태학적 접근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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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8권 / 1호 / 137 ~ 170페이지
    · 저자명 : 송인재

    초록

    본 논문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까지 진행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시기의 주민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발전소와 송전탑과 같은 위험시설들은 농·어·산촌 지역에 건설되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국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원거리 송전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비인간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농촌의 주민과 땅은 경작활동과 금융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한전의 강압과 회유는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었고 금융화된 토지는 주민들을 개별화하고 있었다. 또한 제도화된 지원·보상은 행위자를 법률 규정에 의한 피해 당사자로 제한하고 운동을 축소시키고 있었다. 환경권과 무관한 부재지주는 생태적 땅과 분리되어 있었다. 농촌 주민들과 토지와의 혼종적 관계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의 확대와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의 운동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여성 노인들과 생태적 땅의 승인적 환경정의를 통한 환경정의 운동의 확장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residents’ opposition movement during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opposition movement that began in 2005 and continued until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on 11 June 2014.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towers are being built in agricultural, fishing, and mountainous areas, violating the health and environmental rights of the residents. Despite residents’ opposition to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across the country, the countrywide long-distance transmission policy continues. However, since humans and non-humans are not dichotomously separated but have a relationship that influences each other, we would like to include residents and non-humans in the analysis. Rural residents and the land are related through farming and financial activities. KEPCO’s coercion and appeasement destroyed residents’ communities and shrinking their movements, and financialized land was individualizing residents. In addition, institutionalized support and compensation limited actors to those affected by legal regulations and reduced the movement. Absentee landowners who had nothing to do with environmental rights were separated from ecological land. The hybrid relationship between rural residents and the land is influencing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local opposition movements and weak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Nevertheless, we would like to fi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through the elderly women opposing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and the approved environmental justice of ecologic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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