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탐정업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ing on private detective service legislative bil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2호 / 11 ~ 36페이지
· 저자명 : 문재태

초록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국가가 관여하여야 하는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이러한 국가행정력의 한계와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제안 되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기타 위법행위의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매번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탐정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탐정업을 인정하고 적극 관리한다면, 자질이 부족한 탐정업자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탐정업에 관한 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미완의 제도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탐정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민간조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가 반영된 탐정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new laws continue to be ena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apid changes in the way of life. And the spread of citizenship is bring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state. Accordingly, the state should focus on policy development that can guarantee activities for the a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n appropriate system in the context of such limitations in state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 demand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In our society, social discussions have been continu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addition,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steadily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was discarded every time due to concerns that the expected increase i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illegal acts expected by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would increase.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it is possible to block illegal activities just by recognizing the detective business. Rather, various damages can be relieved and prevented when the state officials and manages the detective business.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from August 5, 2020,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 and the detective business became possible. However, the amendment does not contain the standards and scope of work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In order to implement and settle the detectiv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oreign legislation that has already successfully operat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tective business that reflects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