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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인 탈독점화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논의 - (A Study on Democratization as a Multi-layered Process of De-monopolization and its Asian Types: A Preliminary Discussion for Comparative Typolization of Complex Conflict and Crisis in the ‘Post-dem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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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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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인 탈독점화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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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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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민주화 과정의 복합적 갈등을 깊이 있게 분석
    • 🌐 아시아 민주주의의 다층적 유형론 제시
    • 💡 독점구조 해체와 민주화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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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2호 / 15 ~ 52페이지
    · 저자명 : 조희연

    초록

    통상 공고화라고 할 때 그것은 선행하는 ‘이행’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고화는 사실 이행과정에서 도입된 민주주의적 제도―특히 선거 등―의 ‘안정화’라고 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행 이후의 과정은 지속적인 갈등과정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나는 공고화의 과정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의 과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이행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민주주의적 제도의 형식 내에서의 지속적인 갈등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최근 공고화 과정에서의 갈등, 즉 비(非)공고화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사고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Gunther et al.과 O’donnell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서 나는 독재나 권위주의체제는 단순히 특정한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거나 정치적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독점구조와 결합되어 존재하는 정치적 독점의 체제”라고 파악했다. 이처럼 독점복합체로서의 독재라는 규정을 기초로, 민주화의 과정을 다층적인 탈독점화으로 규정했다. 독재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이 해체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적 형식 속에서 재결합‧재구조화되는 것이 바로 민주화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러한 독점의 해체와 방어를 둘러싼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이것이 민주화과정의 복합적 갈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갈등의 한편에는 구독재적 독점 구조하에서의 기득권 집단이 존재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구조하에서 주변화‧소외되었던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존재한다.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독점적 기득권세력과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저항은 시민사회에 투영되어 시민사회의 활성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는 민주화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민주화과정에서의 갈등의 복합성은 반독재 민주정부의 전략 및 개입능력, 인종적인 사회적 분할의 분단(分斷)구조화 정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을 서술했다. 이는 일종의 ‘매개변수’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 글은, 시민사회 및 민중부문의 활성화의 수준, 정치적 탈독점의 수준, 경제적 독점 및 사회적 독점의 변화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분석했다.
    이후 이러한 일반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유형론적 논의를 시도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의 활성화 수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ettle-down and stabilization of the democratic institutions like a free and fair election,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However, I tried to make an new explanation of the complex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post consolidation. Here I defined the dictatorship or authoritarianism not as a regime in which a certain dictator reigns for a long period of time contrary to people’s acceptance and sustains harsh repressive measures, but as a certain form of political monopoly coupled with a certain form of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As its corollary of definition of dictatorship as a monopoly complex, democratization including democratic transition,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post-consolidation, can be defined a process of multi-layered de-monopolizati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structured in a certain way under the dictatorship come to a challenge of disintegration and they are restructured and recoupled in a new democratic form of institutions. In this process, harsh struggles occur over disintegration and sustainment of the former monopolies and they constitute complex conflicts we experienc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Such conflicts may occur over the multi-layered fiel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interacting each other and giving rise to a more complex conflict.
    In this complex field of conflict, there are an entrenched oligarchic forces which have been in a position of dominant establishment on the one hand, and socio-economic subalterns which have been marginalized and alienated under the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se two forces conflict each other in a new democratic context. The result of this conflict is expressed in the civil society and defined the direction of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influencing the trajectory of the democratization. Concerning the direction, oppositional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occurred under the dictatorship. However, in the early stage of democratization, it changed to self-empowered and subjectified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which means that diverse kinds of social groups and forces expressed their own needs and interests overtly and organize the collective action for enhancing them. In the later stage of democratization, the civil society experiences a kind of ‘conflictual differentiation’, which means that there occurs a more radical and extended self-empowered subjectified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and a more conservative mobilization of it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he conflict of democratization gets complexified more by such mediating factors as strategy and ability of intervention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with anti-dictatorship background, the degree of fixation and freezing of ethnic cleavage and the global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constitutes an international context, different from ‘the second wave of democratization’ in S. Huntington’s words.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paper goes on forwards to make a diverse typology of character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Asian countries by way of degree and character of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popular sector, degree of political de-monopolization, and degree of economic and social de- monopoliz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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