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사회통합 과정의 갈등관리 사례 분석:2021년 아프간 난민 국내 수용 과정에서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메커니즘 발현의 ‘인과적 과정추적 분석’ (Cas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Migrants’ Social Integration: A “Causal Process-Tracing” Analysis of the Emergence of De-securitization Mechanisms in the Process of Hosting Afgh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7권 / 4호 / 419 ~ 455페이지
· 저자명 : 왕영민, 서종근, 이명석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국내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안보(human security) 문제의 탈안보화(desecuritization)’현상에서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정부의 탈안보화 전략은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작용한 인과적 힘의 작동 메커니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힌다. 이를 위해, 사례 내에서 작동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입증을 위해 최근 방법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과적 과정 추적 방법(causal process tracing methods)을 분석의 틀로써 활용하였고, 논증 분석(argument analysis) 방법과 경쟁가설 분석(ACH) 방법을 탈안보화 이론에서 전제하는 인과기제의 입증을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수용 문제가 ‘탈안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담론과 국민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써 텍스트 분석기법의 하나인 토픽모델링(LD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담론과 그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담론 영역은 미라클 작전에 따른 난민의 ‘구출 및 입국’, 특별기여자의 ‘지역사회 수용’, 특별기여자의 체류자격 논의 관련 ‘체류 및 정착지원’, ‘사회적 반응’ 등으로, 특별기여자의 국내 입국 초기에는 국제사회･정부･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용정책에 따라 긍정적이었던 국민감정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히잡, 할랄푸드와 같은 이슬람 문화와 연계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둘째,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수용’ 사례에서 안보문제의 탈안보화 과정에 대한 인과적 메커니즘의 논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보화’의 선결요건으로서 ‘정치화’ 현상의 발현 여부는, ‘인간안보 문제의 정치화’ 명제에 대한 증거의 불일치성이 ‘인간안보 문제의 비정치화’라는 경쟁가설명제의 불일치성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나, 해당 명제를 입증하는데 집합적으로 충분한(collectively sufficient)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분석한 사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안을 정부의 정책의제로 즉각 수용’하고 ‘청중인 국민은 정부의 조기 대응을 지지’하는 과정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주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사회 갈등 문제가 국민에게 더 이상의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안이 조기에 ‘탈안보화’ 단계로 전환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Using causal process tracing methods, argument analysis, and competing hypotheses analysis (ACH),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s of “de-securitization” of security concerns that occurred during the in-country hosting of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in 2021.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cue and entry,” “community acceptance,” “stay and resettlement support,” and “social reaction” were identified as the main discourses. The sentiments associated with the main discourses in the case were positive at the beginning of the special contributors’ arrival in the country, but negative sentiments began to emerge as the discussion of the case became linked to Muslim culture. Secon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collectively substantiate the proposition of politicization as a precursor to securitization. Third, we found that the processual mechanisms of “immediate acceptance of the issue into the government's policy agenda” and “audienc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early response” allowed the issue of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influx of migrants into the country to no longer be perceived as an existential threat by the public, and thus allowed for an early transition to the “de-securitization” st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