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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Post-NPM) 정부개혁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인식: 국가와 개인수준 분석 (Perceptions of Senior Public Officials on NPM and Post-NPM Government Reform: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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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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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Post-NPM) 정부개혁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인식: 국가와 개인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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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복합적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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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행정 / 20권 / 2호 / 103 ~ 134페이지
    · 저자명 : 왕재선

    초록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 개념에 기초한 정부개혁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수준과 개인수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간 비교에서 신공공관리 기법 중 민영화와 탈신공공관리기법 중 시민참여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선호가 매우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비록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규범적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서는 쉽게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마다 신공공관리 혹은 탈신공공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부개혁이 매우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분석 결과 양 개념에 기초한 정부개혁이 서로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 내 지위 등에 따라서 각각의 개혁에 대한 지지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senior public officials on government reform based on the concept of NPM and Post-NPM. The analysis was attempted at the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most of the countries had very low preference for privatization among NPM techniques and public participation among Post-NPM ones. Although efforts to improve the democracy and responsiveness of administration while continuous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may be taken for granted normatively, it suggests that it may not be easily accepted by senior officials who implement actual polic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government reforms focused on NPM or Post-NPM are being implemented in a wide variety in each country. As a result of the individual-level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government reforms based on both concepts were not conflicting with each other but could be accept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mode of support for each reform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institution to which respondents belong, the size of the institution, and the status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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