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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탈정치화 통합전략의 위기에 대해: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의 사회질서 (On the Crisis of the Depolitization Strategy of European Integration: Free Movements and Social Orders in European Union)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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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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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탈정치화 통합전략의 위기에 대해: 이동의 자유와 유럽연합의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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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럽연합의 복잡한 통합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이동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학술적 해석
    • 💡 유럽통합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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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8권 / 4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이 연구는 시장, 공동체, 국가라는 사회질서의 세 가지 이념형에 관한 분석틀을 통해유럽연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제기하고,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한 위기의성격이 국가 없는 시장과 공동체, 즉 기능적 세계시민주의의 비전을 추구했던 유럽통합의 탈정치화 전략의 위기임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시장, 공동체, 국가 질서로서 유럽연합이라는 각각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이동의 자유의 상이한 의미를 둘러싼 유럽연합 내갈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이동의 자유의 상이한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지금까지의 경제통합의 성취를 보존하기위해서라도, 유럽단일시장과 개별 회원국의 국내정치적 통합이 공존 가능한 새로운 통합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European Union, what is the European Union and explores the nature of the crisis in European integration from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ree ideal types of social orders such as market, community, and the state. This study argues that the current crisis in European Union is a crisis caused by the unsustainability in the depolitization strategy of European integration that has aimed to pursue the vision of functional cosmopolitanism to integrate the market and community without the state at the supranational level.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analysis of three meanings of free movement in European Union when we conceiv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ideal types of social ord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European Union should search for a new integration strategy which can harmonize between the European single market and national political integration in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 in order to preserve at least the achievement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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